나경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예고된 실패…'ILO 협약' 탈퇴 고민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의 전국 확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예고된 실패"였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탈퇴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높은 임금으로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이외에는 접근이 어렵다. 직종분류도 'House helper'가 아닌 'Care giver'로서 보육 이외의 다른 가사를 담당시킬 수 없었다"며 "수요자에게 만족스럽지 않았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한국 생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최저임금제도에 업종·지역별 예외를 둘 수 없다. 더구나 ILO 협약 111호(고용·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에 가입돼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도 없다"며 "싱가포르나 홍콩은 최저임금제도가 없거나 ILO협약에 가입된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ILO협약 111호 탈퇴, 비준 철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문제는 가사관리사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간병인의 공급 부족과 고비용 문제도 현실이 되고 있다"며 "숙식제공의 임금 산입부터 최저임금도 구분 지급할 수 있도록 ILO협약 탈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99만원 가사관리사와 간병인시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참여를 희망한 지자체가 서울·부산·세종 등 단 3곳에 불과해 전국화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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