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 원인?…"논리 비약, 사회적 낙인 경계"

<앵커>

하늘 양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가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우울증 환자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 모 씨는 우울증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복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우울증'이 타인에게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용/정신과 전문의 : 간혹 가다가 '화를 주체하기 힘들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렇게 (타인을 향한) 파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화'를 느끼는 우울증이라고 해도, 외부로 표출하기보다는, 자해나 자살 등 자기 파괴적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나해란/정신과 전문의 : 우울증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인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원인이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고….]

국내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4만 3천여 명, 지난해 8월까지는 81만 4천여 명으로, 최근 5년 8개월 동안 누적 환자만 540만 명이 넘습니다.

[김지용/정신과 전문의 : 전 세계 사람들 중 10%가 살면서 걸릴 수 있는 누구가 걸릴 수 있고 또한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명 씨의 범행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보다 사전 준비 정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든지 또 자신이 지리적 연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등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정신질환의 편견 없는 치료를 막게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방민주)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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