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차별철폐 개도국엔 관세압박 '두 카드' 쥔 트럼프

◆ 관세전쟁 확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파급 범위와 충격의 강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외신들은 개발도상국에는 관세율 인하 압박을, 이미 세율이 낮은 선진국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규제를 걷어내려는 '이중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새로운 법체계가 아닌 기존 무역법 301조(타국의 불공정 무역에 신규 관세·양허 혜택 취소 적용)와 관세법 338조(타국의 차별적 규제·상관행에 최대 50% 관세 부과)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상관행 개선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매입 확대 등 전리품을 확보하는 게 트럼프식 관세 공격의 요체다.

백악관은 이날 상호무역 참조 문서에 지난 트럼프 1기의 관세전쟁 성과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었다. '국제 거래의 기술'로 명명된 해당 항목에서 백악관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 및 기타 불합리한 행동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신 있게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지렛대로 역사적 경제 합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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