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려 조숙현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 심판을 청구하는 혼인평등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동성부부 혼인신고불수리처분불복신청에 대한 각하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혼인평등소송 조숙현 대리인단장은 “부부로 인정받지 못해 현실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동성부부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날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앞서 “윤석열 정권이 성소자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무력화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을 진행했다.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현행 법의 ‘동성결혼 불인정이 위헌’이라고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려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 소성욱(오른쪽)씨와 김용민씨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태형 기자 |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마친 조숙현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장(맨 오른쪽)과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인 천정남(왼쪽)씨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가운데)가 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려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태형 기자 |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려 천정남(왼쪽)씨가 헌법소원 청구인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연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올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연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올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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