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상호관세 부과 영향 작아, 우리 취약점 면밀히 점검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미 FTA로 인해 적용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경제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매겨지는 관세율이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미국과 2007년 6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 기준 0.7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급을 고려한 실효세율까지 고려하면 관세율은 더 낮고,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는 더 낮아진다.

다만 최 대행은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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