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 예고했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다만 헌재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증인 신문이나 증거의 어떤 내용을 모두 입증 자료로 삼아서 주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다만 최종 의견 진술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다만 대통령 측이 최종 진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추가로 최종 변론기일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포함한 6명의 추가 증인 신문을 요청한 데 대해 노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는 이미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됐고, 홍장원 전 차장은 5차 변론에서 이미 증언했다"며 "통상 재판에 한 번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다시 채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선 "조 단장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과 직접 연관이 없고, 현장에서 지시를 이행한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가능성에 대해 "퍼센트로 얘기할 수 없지만 파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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