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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파엘 하르페즈(Rafael Harpaz) 주한이스라엘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 가운데 눈길을 끈 건 총 13조원을 들여 전국민에 1인당 2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과 비슷한 것으로,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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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진성준 "정부·여당이 더 나은 사업 제안하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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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경제성장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그래픽=이지혜 |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안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추경안 규모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거론했던 15조~2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에 24조원, 경제성장에 11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약 13조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5122만명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61만명에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이미 20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 대해 10%(2조원)의 할인지원도 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사실상 이 대표가 정부·여당과 협상을 위해서라면 포기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과 같은 내용이어서 여권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대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민생 회복)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겠나. 추경은 신속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이 대표의 이 발언은 민주당이 먼저 '민생지원금' 카드를 접고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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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시 이 대표의) 포기하겠다는 말은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민생회복을 위한 핵심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 여당과 협의할 때 선별 지원으로도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을 제안하면 이 사업은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진 위의장은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발표했다"며 "실질 경제성장률 2.0%는 지켜내자는 원칙 속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진 위의장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민생지원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진 위의장은 "심각한 경기 불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더 좋은, 더 효과적인 정책이 있다면 열어놓고 수용하고 기존의 제안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은) 정쟁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지역화폐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다.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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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제출후 최종 통과까지 최소 20~30일...정부가 2월말까지 추경안 제출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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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허영(왼쪽)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OC·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민주당은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안 규모는 11조원으로 잡았다.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확대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만 5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5조원은 기초·응용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규모라고 봤다.
아울러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5000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는 2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추경 편성 시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최종 통과까지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나 2월 말까지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진 위의장은 "그 문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가 30조원 이상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특별회계상의 각종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내고 그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채발행을 결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채 발행을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일단 경기를 방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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