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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이 13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했다. |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최근 논의되는 연구개발(R&D)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류 본부장은 이날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다기보다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일환”이라며 “어떤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 받을 때 이를 내놓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류 본부장은 추경이 여야 합의와 재정 당국과 당정 간 논의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들며 추경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주어진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밖에 류 본부장은 혁신본부의 고민으로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꺼냈다.
그는 “3월에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제시하면 12월 국회에서 확정되면 차년 1월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자칫 급변하는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며 “막상 1월에 예산을 쓰려고 보면 지난해 3월에 시작한 것이라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환경이나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며 “블록펀딩이나 예산 소요를 넓게 잡는 등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달 발표할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과 관련해 “30조원(정부 R&D 예산 규모)이라는 돈이 적지도 않지만 AI, 양자 분야에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많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 써야 하는 만큼, 확대해야 할 분야와 미뤄야 할 분야, 또 내실화할 분야를 신중하게 검토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빠르게 전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규제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발굴하겠다고 했다.
류 본부장은 “지금은 규제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미리 발굴해서 준비해야 한다. 올해는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에)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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