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박솔잎 기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헌재에서 오셨죠?
◎ 천하람 > 네.
◎ 진행자 > 오전에 변론을 보셨는데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어요?
◎ 천하람 > 사실 저는 특별한 거는 못 느꼈어요. 신청한 취지 자체가 홍장원 1차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보였고요. 그런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성공 못했습니까?
◎ 천하람 >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성공 못했고요. 메모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차부터 4차 메모가 있고 가필이 됐다 안 됐다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들어보면 어쨌든 보좌관과 홍장원 차장이 그런 리스트를 드렸고 약간의 가필이 있든 없든 명단이라는 거는 실재하는구나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신빙성 있게 느껴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는 조금 몸이 안 풀리셨다가 몸이 풀리면서 활발하게 자책골을 넣는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오늘의 오전 변론도 역시나 자책골의 연장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메모라는 게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니잖아요.
◎ 천하람 > 아니죠.
◎ 진행자 > 그런데 메모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안 본질을 흔들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그렇죠. 그래서 메모가 여러 차례 수정이 됐다 이런 걸 가지고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있구나라는
◎ 진행자 > 메모의 실체가 확실하다.
◎ 천하람 > 그렇죠. 실체가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좀 잘 안 된다 싶으니까 홍장원 차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빙성을 흔들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취업 청탁을 야당 의원에게 7차례를 했다느니, 대통령 본인까지 등장해가지고 직접 발언을 하면서 이미 그 사람은 국정원장의 신임을 잃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계속 홍장원 차장이 뭔가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뉘앙스는 계속 꺼내놓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됐던 거죠.
◎ 진행자 > 지금 국회에서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속보가 나오는 거 보니까 김봉식 전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 A4 용지에 ‘22시 국회, MBC, 여론조사꽃 이렇게 있었던 게 기억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저 리스트를 봤을 때 대통령이 보호하고 싶은 대상 같아 보이세요? 뭔가 잡아가고 싶은 대상처럼 보이십니까?
◎ 진행자 > MBC가 써 있어서 제가 답하기가.
◎ 천하람 > 그렇죠. 저도 MBC에 앉아 있어서 좀 그렇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 리스트를 보셨을 때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를 뭔가 질서 유지를 하고 지켜줘야 할 대상처럼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나 왜 저 리스트를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여론조사꽃이나 MBC의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를 봤을 때 거기를 지켜주려고 굳이 병력까지 파견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장악을 하려고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있는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에 부합하겠죠. 저 리스트에 최상단에 국회가 있었다라는 것은 약하게 봐도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 나아가서는 국회의원들을 구금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딱 리스트만 봐도 보여지는 의도인 거죠.
◎ 진행자 > 지금 김봉식 전 서울 경찰청장이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솔잎 기자. 지금 속보를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건네준 종이는 계엄 전에 파쇄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22시, 그러니까 2200 국회라고 써있는 걸 보고서는 시간대별 장소 또 계엄군이 들어가야 될 장소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답변하고 있나요? 지금.
◎ 박솔잎 > 네, 맞습니다. 일단 조지호 청장 진술에 따른 언론 보도상으로, 방금 말씀해주신 22시 국회, MBC, 여론조사꽃 이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라는 한 사람의 진술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오늘 김봉식 전 청장까지 나도 그 쪽지를 봤고 거기에 이 세 군데를 포함해서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답변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봉식 전 청장은 그걸 보고, 본인의 답이었는데요. 경찰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시간대별 그리고 장소를 봤을 때 군이 진입하는 그런 장소들인 줄 알았다.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내용이 담긴 쪽지는 조지호 청장도 그렇고 오늘 김봉식 전 청장의 답변도 그렇고 둘 다 파쇄하거나 찢어서 그 종이의 실체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김봉식 청장이 경찰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계엄군이 이동하는 장소로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박솔잎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이 나왔던 게 비상계엄 당일 날 10시 23분에 선포되기 전에 직전인 21시 40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봉식 전 청장한테 전화를 한 기록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어떤 내용의 통화가 오갔는지를 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와 그리고 또 본인이 인식하기에 이거는 군 병력이 진입하는 건 줄 알았다. 그리고 또 보도나 아니면 검찰 조사가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김봉식 전 청장은 안가 회동을 하고 바로 자기 집무실로 가서 그때부터 밑에 사람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봉쇄인지 차단인지 진입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동대들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김봉식 전 청장의 경우에는 22시 국회가 어떤 뜻이고 그래서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저는 여기서 파쇄했다라는 면을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이 하는 일이고 경찰은 거기에 서포트를 한다.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내려오는 중요한 메모들이든 지시 사항이든 왜 파쇄를 합니까? 지금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때 비상계엄이 적법한 줄 알았다. 나는 법률적으로 판단을 못했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근데 하는 것들 보면은요. 다 꺼림칙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중요한 문서를 왜 파쇄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지만 읽어보지도 않고 넘겼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 될 만한 일이라는 것들을 수뇌부, 군이든 경찰이든 정부 각료들 간에 문제될 만했다라는 거를 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는 대목이 저는 여기서도 발견된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국회를 봉쇄하는 문제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했다는 이 부분. 근데 지금 보니까 2200, 22시 국회라고 써있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천하람 >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 천하람 > 국회에 군대가 오는 걸 우리 모두가 봤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래서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 천하람 > 동영상 증거가 전 국민이 다 봐서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선일보였던 것 같은데 한 기자분이 그런 비유를 하신 걸 봤어요. 지금 탄핵 심판을 보고 있으면 연쇄살인범이 11명을 죽였는지 12명을 죽였는지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 같다. 큰 잘못이 있었다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이 조그마한 책임, 사전에 조금 더 고의적으로 미리 준비했느냐 아니면 대통령 책임이냐 국방부 장관 책임이냐 가지고 핑퐁게임 치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이미 국회에 군대가 들어간 거 다 봤고 이미 포고령에 국회 정치 활동 금지한다는 거 다 봤는데 이게 사실 의미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 지점을 보면서 되게 느껴져요. 그때 국회에 있었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왔던 거 아닙니다. 정말로 봉쇄하고 거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고 다만 그 출동한 군인들도 꺼림칙했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게 하지는 못했던 것일 뿐인데 이제 와서 말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안 맞고 또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증언이나 물증이 계속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앞서서 박솔잎 기자와 얘기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의를 할 때요. 봉쇄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도 같아요. 진입 차단이라든지 질서 유지,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 천하람 > 말장난이죠. 그런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이 국회가 탄핵을 하고 이런 것도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면 대신에 비상계엄이 적법 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존재해야 되고요. 사유는 대통령이 판단한다 다 좋다 칩시다.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잘 지켜졌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원래 건드리면 안 되는 국회는 깔끔하게 건드리지 않고 놔뒀으면 백보 양보해서 대통령이 정말 이상한 짓은 했지만 이게 불법이라거나 내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논쟁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병력을 보낸 이상 저는 이거는 이미 논쟁이 끝난 거고요. 병력을 보냈을 때 용서가 되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 국회에서 요청했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경찰 인력이나 이런 걸로는 힘드니 군대를 파견해 달라라고 한 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도 없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군을 보내가지고 질서 유지한다. 누가 원하는 질서 유지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계엄 하의 질서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그 자체로 위헌적인 거죠.
◎ 진행자 > 박 기자 지금 더 증언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 박솔잎 > 김봉식 전 청장은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른다거나 형사 재판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국회 측에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봉쇄한 거 아니냐 조지호 청장에게도 다 보고가 된 거 아니냐 안가 회동을 갖고 직후에 병력도 배치하고 기동대 파견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 거 아니냐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고 김봉식 전 청장은 그런 건 아니고, 잘 모르겠고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고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날의 상황을 전 국민이 다 봤고요. 의원님 말씀하실 때 옆에 자료 화면으로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왔을 때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계속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체포와 관련해서 단톡방에서 나온 것도 있고 증거가 굉장히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걸.
◎ 천하람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조금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인들이 나와서 다소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술들을 폄하하려고 시도를 해도 물증이 남아 있는 걸 어떻게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톡 메신저도 메신저고 심지어는 어떤 명령 체계들을 통해서 하급 장교들에게 실시간으로 사실 내용이 거의 전파되다시피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순히 증인의 진술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제반 증거 물증들을 다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 물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증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거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답변을 회피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천하람 > 오히려 상대방 주장에 신빙성을 더 보태주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진술 기회 얻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모순되잖아요. 지난번에 인원이라는 말 안 쓴다 했다가 또 바로 직후에 쓰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난번에 나왔던 신원식 안보실장의 진술을 본인이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상조치 이런 얘기한 적 없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등이 다 와 있었고 런종섭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격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또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은 주장은 비상조치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객관적인 정황, 그때 당시에 이런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시면 자책골을 활발하게 넣으시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 증인으로 나왔었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에서 4월 초에 안가 만찬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을 해줌으로써 지금 오늘 조태용 원장의 진술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천하람 >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을 거짓말할 동기가 있느냐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기억을 못하거나, 그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아니면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을 숨기기 위해서 발언을 축소하고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신원식 안보실장이 듣지도 않았던 내용을 들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있었고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준 것이 법률적으로는 훨씬 더 무게가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불러봤자 오히려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추가로 한덕수 총리나 채택한다면 다시 한 번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들 가지고 오히려 홍장원 차장 얼마든지 더 신문해 봐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다만 국회 소추단의 의견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오늘까지만 변론 기일 잡혀져 있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추가로 더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원래 증인신문이 끝나더라도 양쪽에 최후 변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절차 진행을 효율성 있게 해주셔서 부정선거 관련된 증인 이런 건 안 했잖아요. 본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을 한두 번 정도는 더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상황 아닌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승복을 위해서라도 한두 번 정도 증인신문 기회 더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백번의 변론을 더 하더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만 대통령직의 공백이라는 게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되니까 헌재에서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는 절차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걸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 천하람 > 이거는 이분들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 알고 그냥 하시는 겁니다. 정치 공세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굳이 따지면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절차. 이 헌법재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처벌할 때는 증거에 관한 능력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조서의 증거 능력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나 행정심판 절차 징계 절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탄핵심판도 징계 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에도 이렇게 조서들을 넓게 활용을 해왔고 형사재판 절차 아닙니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고 선례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정치 공세를 위한 트집 잡기다. 저보다 더 뛰어난 법률가들도 국민의힘에 많이 계실 텐데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재판의 예후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미 예상하고 미리부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박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 박솔잎 > 국회 측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측 마지막 질문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초 오늘 김봉식 전 청장은 표현을 빌리자면 침입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 체포하는 체포조에는 조금 비껴나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측이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 김봉식 전 청장에게 물어본 이유는 김봉식 전 청장이 직접적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어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에 군 진입을 요청하면서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김봉식 전 청장에게 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국회 측에서는 체포 관련해서 요청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또 김봉식 전 청장은 본인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검찰의 공소 사실과도 겹치는 부분이라 답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다시 윤 대통령 측이 질문권을 잡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랑 반복되게 22시 국회 명확히 기억이 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여기에 서울 경찰이 투입이 된 거냐 삼청동 안가에서 우리가 위험한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김봉식 전 청장한테 본인들의 질문을 길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봉쇄는 없었고 진입 차단이고 질서 유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국회 소추인단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 반대인 거잖아요. 지금.
◎ 천하람 > 그렇죠. 반대인 거죠. 미리 사전에 이런 비상계엄 사실을 알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오후 6시 정도인가요. 안가에 들어가서.
◎ 진행자 > 7시에 안가에 들어갔다고 하고
◎ 천하람 > 그런 얘기를 알았던 것이고 결국은 이 비상계엄 조치에 있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경찰이 봉쇄를 하고 한 것이 뭔가 우연적인,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애초에 우발적일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사전에 미리 다 계획되고 국회의 질서 유지 수준이 아니라 봉쇄 내지는 장악 더 나아가서는 체포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목적입니다.
◎ 진행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변론에 나와서 거의 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오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부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답변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안 살펴봐도 된다 그랬으면 굳이 그 아래에 있는 단장까지 직권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군인 4명이 의원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 외부로 끌어내라, 이런 지시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혹 제기 내지는 이미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받았던 단장을 직접 불러서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보겠다. 이런 의구심들이 실체가 일정 부분 있다라는 의심을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점이겠죠.
◎ 진행자 > 박 기자, 조성현 단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박솔잎 > 조성현 단장의 경우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헌법재판관들이 먼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신문을 하고 양측에서 15분씩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성현 단장은 전체 변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경우 본인 변론에서 89번의 답변 거부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성현 단장은 김창학 단장과 함께 이진우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일 날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양쪽입니다. 거기에서 조성현 단장은 특히 검찰 진술에서 4인 1조로 의원을 끌어내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지시를 직접 받고 움직였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요. 또 조성현 단장의 경우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이진우 지시가 불법이라 판단했고 국회의원들 지나갈 통로 확보해라 이런 변경된 지시도 내려왔다는 걸 공개적으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서는 조성현 단장을 상대로 이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답하지 않았던 비상계엄 당일 날 수방사령관 병력이 왜 국회에 진입을 했고 그 당시에 어떤 지시가 김용현 전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국회 소추위원단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 천하람 >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핵심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갔고 그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다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물론 같은 범죄 혐의라 하더라도 형량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저는 그 내용이 증명이 되든 안 되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건 매한가지라고 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재판에서나 본인 형사재판에서도 굉장히 형을 높이는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밑에 있는 단장은 이걸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차라리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협조하는 형태로 가기를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왔을 때 진술 태도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적인 인물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체포 지시,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를 엄격하게 따져보려고 하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 저는 국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조성현 단장에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야지 정말 그런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혹시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문하는 것 같지라고 느껴지시더라도 그게 오히려 증인을 신문하는 어떻게 보면 마땅한 태도다 그래서 여유 있게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그럼 가장 주목하는 증인입니까? 오늘의.
◎ 천하람 >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가장 중요한 증인인 건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오늘 조성현 단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부분이 정치인 체포가 그래서 중요하다.
◎ 천하람 > 정치인 체포가 실제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되지 않은 이유도 일정 부분 나올 겁니다. 그것이 윗사람들의 명령이 약해서가 아니라 실제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사령관 레벨에서는 체포에 대한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태도 어떻게 보셨어요?
◎ 천하람 > 우선은 오히려 혈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지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고 질문 기회도 요구하기도 하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응하진 않았습니다만 증인신문 이후에 한 20분가량 굉장히 길게 본인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헌법재판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본인이 본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걸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다시 헌재로 가시죠?
◎ 천하람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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