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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2. ppkjm@newsis.com |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김하늘(7)양의 피살 사건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미 10년 전 진행한 정부 연구에서도 교원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이라도 교원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여성정책연구원이 정부 연구용역 차원에서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에는 "교원 건강증진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 및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로 인한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수준을 증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작년에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원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정법률안'은 지난달 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됐다. 다만 법안 수정 과정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관련한 부분이 제외됐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서도 대상을 전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중 '희망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나오는 대책들은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오히려 음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가 손쉽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복직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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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시민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1. ppkjm@newsis.com |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이 자칫 정신질환자에 대한 '마녀사냥'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편견 강화로 진단을 오히려 감추게 돼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것이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촉을 더욱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교원들의 정신 건강 수준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소방관이나 경찰 등 다른 직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위험 직종으로 분류돼 심리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대 의대와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 발표한 최근 10년 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산업재해 신청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공무원의 직업적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2.16배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 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에 달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복직을 어렵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 철퇴를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교사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건강검진 등이 필요하고, 소방관과 경찰관 등과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방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교사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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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명.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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