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듯한 주장을 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타국과의 심각한 외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인데요.
결국, 대통령 측 증인도 선을 그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해외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있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에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해외 진출 기업, 교민, 유학생을 동원한 중국의 정치 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도 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보도를 본 적은 있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8년 전인 지난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이런 식의 마구잡이 논리로 질문을 하자 대통령실 소속 신원식 안보실장도 선을 그었습니다.
[신원식/국가안보실장]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상 외교의 최종 책임자가 국내 정보나 수사 기관이 확보한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설'을 사실상 주장한 것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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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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