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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늘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살 사건으로 숨진 김하늘 양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하늘이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고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이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우리가 지켜줍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고 의원은 이 글에서 “하늘이 아버지께서 그러셨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늘이법을 꼭 만들어달라’는 하늘 양 아버지의 당부를 전했다.
이어 “슬픈 마음을 누르고 제 할 일을 해나가려 한다”며 ‘하늘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현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동되는 교육청도 일부에 불과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해당 내용을 법으로 승격시켜 교육감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질병 휴직 교원의 복직 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질환교원심의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교사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썼다.
고 의원은 “현재 하늘이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요청해 온라인 상의 2차 가해 차단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아무렇지 않게 뱉은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폭력이 된다. 아무리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도 다 막아지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회를 건강하게 버티게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싸워주고 막아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늘이의 아픔을 조금씩만 함께 짊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