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철회하라"…전북 1만2000ha 감축 위기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10만4348㏊)의 15.2%에 해당하는 1만2163㏊의 농지를 전략 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부분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전북도의회는 "기후재난으로 전 세계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정부는 오히려 농민의 영농권을 제한하며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있어 결국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우수 지자체는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거나 식량·농촌개발 정책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목표달성이 부진한 지자체는 달성률에 따라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을 감축할 방침이어서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감축이 아닌 강제적·일방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설명회까지 개최한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정부가 국내 쌀 수급 불안정의 원인이 생산을 많이 한 농민과 과다한 농지 탓으로 돌리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시·도에 떠넘기기 식으로 시도별 배분면적을 감축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감축 면적으로 내세운 8만㏊는 매년 정부가 수입하는 쌀 40만8700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쌀 자급률이 94% 수준인데 수입 쌀은 그대로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하겠다는 것이어서 앞뒤가 바뀐 정책이란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정부가 그동안 수입쌀을 주로 밥쌀, 주정, 가공 등 식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쌀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일본의 경우 매년 최소수입쌀 77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나 대다수 가공용이나 사료, 원조용으로 사용하며 자국 내 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기후재난으로 전 세계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정부는 오히려 농민의 영농권을 제한하며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있어 결국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근시안적으로 당장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가 국가와 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식량 자급과 적정면적 여부, 타작물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전북자치도의회의 주장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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