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욱 "선관위 시스템 취약...부정선거 같이 보면 안 돼"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신문까지, 부정선거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권준수 기자 나와주십시오.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기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권준수 기자, 대통령 측의 신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첫 신문부터 정리해 드리면 오후 4시 30분쯤부터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 시작됐습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당시 국정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인물인데요.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이 최고의 보안 수준이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내부 침투가 가능한 걸 포함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백 전 차장은 선거시스템 공격 받으면 사회 혼란이라며 보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선거인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던 상태였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알고 있다" 답했습니다.

[기자]
이후 국회 측에서도 신문을 했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수많은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지 않냐고 물었고요.

백 전 차장은 잘 몰라서 답하지 못할 상황 같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또 부정선거가 되려면 다수의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연하기도 했는데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 관련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부정선거를 같이 보면 안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조작이나 개입보다도 국정원에서 점검했던 것은 선거 시스템 마비나 파괴됐을 때를 우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하죠?

[기자]
오후 5시에 원래 예정되어 있는데 점점 시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의 마지막 증인,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인데요.

윤 대통령 동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나갔지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앞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이 직접 여러 얘기를 했어요.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예산안 그리고 특검안 발의 등은 국회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 윤 대통령은 줄 탄핵과 예산 및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거듭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휴식 필요한지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 얻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회에 나왔던 총리나 장관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증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이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증인으로 나왔는데 국무회의 있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 모였을 당시 국무회의가 진행된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고요.

국무회의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미루면서까지 왜 국무위원들 기다렸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해서 질문했습니다.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처럼 느껴 국무위원 전원이 서명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고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은 서명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개회선언이나 안건 설명 없었느냐고 묻자 개회선언은 없었고 안건은 전부 계엄이라는 걸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또 그걸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거냐 관련해서 논란이 큽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한마디로 하면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엄선포 직전에

윤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는데 소방청 단전, 단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인지 몰랐지만 실제로 한다고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이 전 장관이 전화한 건 시위나 사건사고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을 때 쪽지 내용이 생각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서도 이런 지시를 이상민 전 장관에게 받았었다, 단전과 단수지시를 받았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안가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다만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같은 얘기를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잘 모시라고 당부를 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도 대통령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했고,

몇몇 수석도 자신과 똑같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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