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일타시사] 최재성 "권성동 계엄 옹호·야당 탓, 수권 능력 포기 선언"

2025년 2월 11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일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고요.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관련된 발언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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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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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정 혼란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그리고 국정을 혼란 시키는 이유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대방 야당 대표에 대한 비판이 좀 많더라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아주 도드라진 현상이에요. 특히 여당이 야당, 야당 대표를 비난하고 또 그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건 과거에는 조금 드문 풍경이었거든요. 야당은 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거꾸로 된 듯하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은 국민의힘을 공격하거나 국민의힘 탓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계엄 상황 이런 헌정 파괴 상황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여당 대표나 국민의힘을 공격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귀한 풍경이고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대표연설로 제가 보기에는 계엄 옹호다. 왜냐하면 계엄 탓을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국정 혼란 야기 이걸로 돌렸거든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꼽았는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네, 그래서 결국은 계엄옹호당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50번 가까이 언급을 했어요. 물론 탓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야당 하겠다. 그래서 야당의 문화고 야당의 모습을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 탓을 한 것으로 일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 이제 우리는 수권할 능력이 안 된다. 우리는 야당이 적성에 맞다. 이것을 웅변한 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헌정 파괴라는 것 또 정쟁을 하고 우리 국회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야가 다투고 싸우고 뭐 이래 왔던 건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미국 정도하고 비슷해요. 통상 내각제 국가는 의원들만 뽑죠. 그리고 다수당이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하거든요. 대통령도 직선으로,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선출하는 나라는 의미 있는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서는 미국하고 대한민국이에요. 이원집정부제 국가, 내각제 국가가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예요. 이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거든요.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하고 그러면 가사 그런 정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쟁과 쟁투의 상대 당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정쟁과 소위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혼란이라는 게 사변이냐, 전시 상황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계엄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정 파괴는 계엄이 한 거예요.
그런데 계엄을 옹호하고 야당 때문에 계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하고 궤를 같이 하고 야당을 헌정 파괴 세력으로까지 몰고 가면 그러면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들의 그런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거고 응답이 그러면 계엄이냐, 그것이 전시냐, 사변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고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정 파괴 계엄을 한 그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계엄을 옹호한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 연설치고는 완전히 거꾸로 된 논리를 오늘 피력을 한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오늘 대체로 언론은 아마 왜 민주당 탓을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사설은 분명히 내일 아침에 보수 신문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수가 높잖아요.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비판적인 시선 거기다가 어제 이재명 대표는 북 항로 얘기하고 마더 팩토리,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과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교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 연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가지를 봐야죠. 원내대표 연설의 내용과 그래서 계엄 옹호 논리를 폈거든요. 그다음에 연설의 방식, 원내대표 연설의 방식 헌정 파괴 세력이 민주당이 아니고 누굽니까? 여러 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선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회 본회의장이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현장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논리도 같이 하고 그래서 계엄옹호당이 됐고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 통과 이후에 제가 윤 대통령은 장외투쟁 방식을 선택하고 선동형 메시지를 계속 공개하고 날릴 거다 했는데 그렇게 해왔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형식과 방식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은 그 내용, 주장하는 내용의 비논리성과 오히려 적반하장격인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연설하는 형식이 선동적이죠. 저게 유세가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용과 형식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어떤 후과를 갖고 올지 전혀 모르고 지금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자극받아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이나 이 계엄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 이 국민들과 배치되는, 등 돌리는 그런 지금 행위와 언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그것이 옳든 그르든 시비를 떠나서 그 내용적 시비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냥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으로만 일관하고 여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건 야당, 야당 선언이에요.

[앵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지층 결집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여론조사로 확인되는 측면이 있고 더 붙일 그니까 중도 쪽에서 더 올 지지층이 많다, 이렇게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닐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겁니다. 대구에서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는 많은 인파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집회가 아니잖아요. 전한길 강사가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르면서 세이브 코리아인가요? 거기에 주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간 거거든요. 경북도지사도 갔어요. 그런데 그 주체하는 쪽의 논리는 계엄 옹호고요. 탄핵 반대예요.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 인용하면 쓸어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질서라든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뇌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치 절벽 아래에서 칡넝쿨 잡고 칡넝쿨을 갉아먹는 줄 모르고 옆에 꿀단지 빨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한 자릿수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기네 당 지지율은 10%대 이렇게 폭락했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비슷해, 계엄 직후에 24%였는데 지금 거의 곱절 가까이 올랐어, 성공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 다수의 국민들, 중도층들은 계엄을 옹호해? 저 극우 논리를 옹호해?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쓸어버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50%가 넘을 수 없는 정치적인 행위, 전략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많이 모인 인파, 올라간 지지율, 회복한 지지율, 결집하고 있는 보수 이것에 만족하고 그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네.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고 중도층을 의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강조했던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제 지금의 헌법 아래 대통령제에서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역사를 맞았고 그렇다면 이제 제도 탓이다. 제도를 바꿔보자. 하지만 뭐 개헌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왜 개헌을 제시를 했느냐 계엄하고 탄핵소추 과정에서 개헌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들은 거 아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었어요. 개헌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국면 전환, 위기 탈출의 수단으로 개헌을 제시를 했어요. 현직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러나 정권 말에 위기가 오거나 이러면 또 개헌 카드를 꺼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정말 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해서 이 위기 탈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범죄하고는 다르게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다른 범죄하고는 다르고 내란죄는 예외잖아요. 이걸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으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신 치켜들은 건데요. 그럼 진정성이 뒷받침돼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대선 때 공약, 개헌 공약을 집권 초에 지키고 개헌안을 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죠. 거들떠도 안 보고 걷어찼어요.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낸 거예요, 개헌안을.

[앵커]
혹시 일단 국민의힘의 의도, 개헌을 꺼낸 카드, 국면전환용이고 진정성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개헌을 진지하게 뭐 의도가 어찌 됐든 개헌 할 생각은 있어 보이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개헌을 진지하게 꺼내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진보 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왜 그러니까, 왜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냈을까? 의도가 어떻든 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헌론은 계엄이 일어난 이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 분권형 개헌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개헌 카드를 들고나왔을까요? 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소추 과정에서 지금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도 지금의 권력 집중형 제도로는 이게 제2, 제3의 계엄 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런다면 논리적 타당성이 맞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국면전환용이든 뭐든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이 제도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다고 개헌 카드를 꺼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엄 옹호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저 개헌 찬성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개헌, 그다음에 분권, 민주공화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 국민의 기본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헌법 개정의 주요 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력 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형식적으로나 프로세스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 기본적인 논거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내용이라도. 근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도 이것에 대해서 당론으로 모아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뭘 개헌하겠다는지에 대한 갈래라도 제시를 하고 최소한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 민주공화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이것을 한 축으로 놓고 또 다른 축으로써 권력 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개헌 이 두 가지를 제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형식적으로도 논의한 흔적들이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108명 의원들의 전원 서명을 받고 그리고 개헌하자, 그리고 그 대신 개헌은 최소한 디테일을 떠나서 이 두 가지 축으로 하자. 그러려면 헌정 파괴하는 계엄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불완전한 요소 이런 것을 이번에 보완하고 확실히 잡자. 이것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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