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윤석열·김건희 부부 정조준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6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2.11 김현민 기자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 내용이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이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각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7가지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한 것은 사실상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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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단,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수 있다.

야당은 일단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명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적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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