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석열 탄핵심판, 더 이상 사실 확정 필요 없어” 신속 종결 촉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곱번째 변론을 앞두고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라며 신속하게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변론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돼 사실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을 연다. 이날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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