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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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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가 당초 목표인 예산보다 30조8천억원이 덜 걷히면서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했다. 2년 동안 덜 걷힌 세금 규모만 90조원 가까이 되는데, ‘건전 재정’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반을 사실상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382조4천억원) 역시 전년 실적보다 13% 넘게 증가한 수치라, 3년 연속 세수 결손 역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세수 결손은 30조8천억원으로 본예산 세입 전망과 실적의 오차율은 -8.4%로 집계됐다. 과거 큰 폭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14.1%)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마이너스 오차율이다. 2023년에 사상 최대인 56조4천억원 규모의 결손을 내고도 낙관적인 세입 전망을 유지한 재정당국의 예상이 크게 엇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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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초부터 세수 실적이 세입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적지만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세수 결손 규모의 절반 가까이(15조2천억원)는 2023년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탓이었다. 기업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1년 만에 44.2% 감소했다. 정부가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낮춘 터라 세수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정부가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와도 1조원 넘는 큰 오차가 발생했다. 상반기까지 “전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 장담하던 기재부는 재추계로 2024년 세수 결손을 29조6천억원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불과 4개월여 만에 추가로 근로소득세가 7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5천억원이 빠졌다. 기재부는 반도체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세수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45조9천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4.5%의 경상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후 내수와 수출이 모두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예측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미 0.7%포인트의 오차를 시인한 셈인데, 향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전면화할 경우 충격파가 훨씬 커질 수 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기업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한 편이라서 법인세 증가를 예상했다. 올해 세수 전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상·하방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낙관적 경기 전망과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은 결과적으로 재정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도 대규모 불용으로 파행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지금껏 국회가 세입 심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는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만큼, 국회에서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경기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야정 협의체에서 서둘러 추경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내란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 추경과 세수 결손을 방어하려는 세입 추경을 합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박수지 최하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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