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30조원 덜 걷혀 …2년째 세수펑크 되풀이

[앵커]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인데요.

올해 역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깁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7조5천억 원 감소한 336조5천억 원.

본예산에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치와 비교해선 1조2천억 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예상보다 부가세 감소분이 컸는데,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데다 내수 부진의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악화 여파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양호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약 45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올해도 결손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정치 불안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예상만큼 세입 확보가 쉽지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올해 세수가 반등이야 하겠지만 13%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올해도 세입 결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가 계획만큼 쓰지 못한 예산은 사실상 9조3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올해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는 잉여금은 2조 원입니다.

여기에 30조 원 규모까지 추경안이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기금의 여유 재원도 넉넉치 않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세입에 계속해서 말라가는 나라 곳간.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나라빚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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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