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증언 거부' 이상민, 헌재에선 침묵 깰까?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전 장관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2월 5일) : (계엄령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그러나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이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22일)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증언 거부할 거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국민 혼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증인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4일):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두 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물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장관이 연루된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를 공소사실에 포함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탄핵심판에서도 침묵을 지킬지, 아니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입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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