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 하방 위험”…정책기조 변경해 추경 편성 권고

지난 3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추가 재정지출을 권고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12·3 내란 사태가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추가 재정지출 등 정책 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아이엠에프는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9일 아이엠에프가 최근 공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보면, 이 기구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 협의단이 내란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경제 현황을 점검한 만큼, 내란 사태 충격으로 인한 성장률 전망값 하향은 보류하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이엠에프는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내란 충격으로 인한 민간 소비 둔화 등을 확인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1.8%, 1.6~1.7%의 경제 성장률 전망값을 제시한 바 있다.

아이엠에프는 통화·재정정책 조정 필요성을 시나리오별로 구분해 적시했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거나 글로벌 반도체 수요 약세로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더 둔화하는 시나리오에선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인하하거나 한시적인 추가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아이엠에프는 권고했다. 중동 갈등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 충격이 나타나는 시나리오에선 재정을 확대하되 기준금리 인하는 권고에서 뺐다. 물가 상승 위험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당한 단기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인센티브, 가계 구매력 강화를 위한 한시적 보조금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며 추가 재정 지출 사업까지 콕 짚기도 했다.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세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이 기구는 제안했다. 금리도 내리고 재정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아이엠에프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정책의 기반이 허물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엠에프는 그 방안으로 “연금 개혁, 재정준칙 채택, 재정수입 동원역량 강화, 지출 증가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지출 억제에만 매달린 것과 달리, 아이엠에프는 세입기반 강화도 꼭 필요한 재정 개혁 과제로 제시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엠에프는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를 통한 밸류업’ 시도에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보고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주주 수익률에 끼치는 장기적 영향은 불분명하다”며 “세제 인센티브의 잠재적 이익(주주 수익 증대)과 비용(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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