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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든 국가 보편 관세 땐 한국 수출 19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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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US-CHINA-POLITICS-TARIFF-TRADE-TRUMP-XI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COMBO-US-CHINA-POLITICS-TARIFF-TRADE-TRUMP-XI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이 지난해의 1.9%인 132억 4000만 달러(약 19조 3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중국·캐나다·멕시코를 향한 타겟 관세보다 향후 보편 관세 도입 여부가 한국 수출에 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발간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우선 미국이 중국에만 10% 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전체의 0.06%에 해당하는 4억 1000만 달러(약 6000억원) 줄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8억 1000만 달러 감소하지만, 대미 수출은 4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대중국 10% 포인트 추가 관세에 더해 다음달로 유예한 멕시코·캐나다에 25% 포인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총수출액의 0.03%에 해당하는 2억 2000만 달러(3200억원)가 줄어 타격이 더 작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캐나다·멕시코가 한국과 경쟁하는 품목에서의 반사이익이 수출 감소분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한국 수출은 중국(6억 8000만 달러)과 캐나다(2억 6000만 달러), 멕시코(12억 4000만 달러)에선 줄지만 대미 수출이 19억 6000만 달러 늘어 감소분(21억 8000만 달러)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10% 포인트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7.9%인 100억 3000만 달러(14조 5800억원) 줄고, 대멕시코 수출도 11.5%인 15억 7000만 달러(약 2조 2800억원) 감소하는 등 총수출액이 132억 4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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