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법재판소, 재판 가장한 '정치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지 않은 채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정치쇼'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리 절차가 극도로 편향적이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정치쇼'를 이어간다면, 사법살인에 관여한 재판관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헌재의 심판 진행 방식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최근 홍장원·곽종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조작된 증언과 메모가 드러난 사례를 보면, 밀실에서 이루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헌재가 반대신문 질문을 하루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점을 들어 "마치 게임을 하면서 상대에게 자신의 패를 미리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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