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높아지는데…여야 정쟁 속 추경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주요 의제 선정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연기되면서다. 전례 없는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예고되는 등 추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주요 의제를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정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발, 추가 실무협의를 요구하면서다.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안 등과 함께 추경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 만큼 4자 회담이 연기될 경우 추경 편성 시기도 덩달아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가 중요한 건 편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추경이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채워질 경우 빠르면 2주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를 시사하는 등 현금성 지원책이 배제되고 있는 만큼 추경이 큰 틀에서 합의되더라도 실제 발표까지는 최소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연초인 탓에 정부가 재정 투입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통상적인 국회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추경 필요성은 높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는 등 11개 분기 연속 줄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홀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히는 등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하는 등 성장 전망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0.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15~20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제시한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최저 0.1%포인트, 최대 0.8%포인트 수준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예산이 비상계엄 사태 탓에 감액분만 반영된 만큼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정부안에서 감액만 됐고 증액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실질적 본예산을 완성하고 확정하고자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처음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정부의 재정역할이 더욱 중요시된 상황에서 최소한 국회가 감액한 금액과 국회가 확보한 국세수입만큼 재정지출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올해 정부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도 추경 필요성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 이슈’(1월호)에서 “2025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인데, 정부 계획대로 상반기에 67% 집행될 경우, 상반기의 총지출은 45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9조3000억원 증가한다”면서 “하반기 총지출은 222조원으로 전년 대비 63조원 감소해 큰 폭의 정부지출 둔화가 예상돼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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