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을 압박했고, 이에 일본은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또 대선 공약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일이나 11일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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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트럼프 “日, 2027년까지 방위비 2배로 늘릴 것”
이날 회담은 일본이 한국과 유사한 상황인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어떻게 대하고, 일본이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최대 관심이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방위비 인상 압박에 취약한 데다, 미국과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어 관세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의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의 대(對)일 무역적자를 줄일 방안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 논의가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며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방위비 지출 증액은 일본 자체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 관련 예산 합계는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1.6%였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당시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이미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2027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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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서명문을 주고받고 있다(사진=뉴시스) |
美-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이시바 총리는 안보와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등 3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날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이자 동맹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억제 역량의 온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다. 그는 또 “한반도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북한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북미 정상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양국은 성명에서 중국을 지목해 “정상들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력과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상호관세 예외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에 대해선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대미 투자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우 매우 크게 증가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공약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일이나 11일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교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으려면 상호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를 통해 다른 나라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규제, 세금 등 미국 입장에서 불리한 각종 교역 조건의 시정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호 관세를 일본에도 부과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고 답변해 일본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기업의 알래스카주 송유관 합작 투자 계획 등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를 대대적인 성과로 내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LNG뿐만 아니라 바이오에탄올과 암모니아 등 다른 자원도 미국에서 수입할 의향이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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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손을 잡고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시바 “대미 투자, 1조 달러로 확대가 목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동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대미 투자를 전례 없는 1조 달러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와 이스즈가 미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일본과 교역에서 68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2023년 미국에 7833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국이다.
대신 일본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로 해결하지 못한 숙원 사업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서 해법을 찾은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해 소유하는 대신 US스틸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그런 방식이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도 “US스틸에 일본 기술을 제공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기로 했다”며 “이런 방식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호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제철이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하는 대신 일부 사업에 출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 캐·멕 압박과 대비
아울러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의’ 조기 개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등을 포함한 경제 연계 강화 △우주와 사이버 분야 협력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을 공식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을 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정상과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두 정상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 등을 두고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등을 강하게 압박한 것과 대비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