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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통화당국을 향한 정책 조언으로는 금리인하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12·3 내란사태 이후 지속 중인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안정화 조치는 시장이 정상화되면 바로 종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정정책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을 권하면서도, 하방위험이 현실화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해 11월 7~20일 방한해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IMF는 지난해 한국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 등 영향으로 2.2% 성장해 전년 1.4%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2.0%였는데, 이번 IMF 보고서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IMF 기대치를 하회한 셈이다.
IMF는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완만한 회복을 예측하면서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치를 유지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저조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도 지난해 2.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물가안정목표인 2%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4.2%(GDP 대비)에서 올해 3.6%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올해 한국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12·3 내란사태 이후 이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기조 지속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신중한 금리인하를 권고"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하락이 발생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으며, "최근 GDP 대비 43.9%로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주택시장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서도, 지난 12·3 내란사태 이후 통화당국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상화되면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IMF는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우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 및 AI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및 기후 변화 대응 노력 강화 등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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