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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2.0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가까운 보수성향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다수 만난 전직 장관급 인사들이 6일(현지시간) 향후 한미 간 협상테이블에 방위비 분담금,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 규모 등이 협상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무역흑자 7위 국가인 한국에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선업 등에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워싱턴DC에서 나흘간 미국 주요 보수성향 싱크탱크 관계자 및 전직 고위 관료 등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변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에 집중을 하느라 굉장히 바쁘지 않느냐"라며 "미국 측 인사가 '레이더 스크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레이더 스크린에 한국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건 시간문제로 결국은 한국,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요일(7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공동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와의 관계 또 동북아 관계, 인·태 지역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문제를 떼어서 별개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전한 김 전 실장은 북한·베네수엘라 특별임무대사인 리처드 그레넬에 북한 문제만큼은 상당 부분 힘을 실어주고, 북핵 문제도 다뤄나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꽤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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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News1 류정민 특파원 |
김 전 실장은 그러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파했을 텐데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진정으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타결을 이루려는 선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흑자가 557억 달러로 일곱번째로 많은데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미국의 적자) 해소 방안을 트럼프가 요구하게 될 것이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꺼내든다든지, 한미동맹 관련 여러 이슈를 제기해 압박을 가하는 행동들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전문가들 공통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게 유지될지 물었더니 의외로 당연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다고 반문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 미국, 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 관계보다는 삼각구도를 산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뭔가 전략적 오류,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많은 미국 전문가들과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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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News1 류정민 특파원 |
박근혜정부 외교부장관을 지낸 윤병세 전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의 외교안보팀은 워싱턴에서도 안정감이 있다고 보는 편"이라며 "최근 백악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고 밝힌 만큼 그 입장이 현재로서는 맞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는 오바마 정권 인사들이 일부 남아 있어서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외교 정책에 대한 검토가 빨라 트럼프 취임 두 달여 만에 북한 정책이 나왔다"며 "트럼프 2기는 '딥스테이트'(선출 권력에 저항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 관료 그룹)를 모두 제거한다고 해 인력 교체가 많은 상황이라 북한 정책 수립이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갸우뚱한다"라고 전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국이 미국에 미움을 받아 타깃이 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지난번에 조선업 분야 협력 관계애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인도·태평양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을 빼고 무슨 정책이 가능하겠느냐는 등 이런 '최대공약수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다"며 "아마 중간선거 전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쯤 되면 관세를 재정비하는 기간을 갖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협상해도 재조정할 것이 없다"며 "상당히 뒤로 밀리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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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구 전 산업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류정민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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