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4년 만에 30만 명대로 감소"

▲ 법무부 청사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월 기준 3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 증가로 2022년 41만 명에서 2023년 43만 명으로 늘며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1월 39만 4천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경찰 등과 정기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30만 명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차례 정부 합동 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4만 5천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하고,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범칙금 총 5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해 지난해 전년 대비 7.3% 늘어난 총 4만 6천229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해 해당 넉 달 동안 2만 1천42명이 출국하도록 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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