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수, 4년 만에 처음 30만명대로 줄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서 체류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0.03.08.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법무부 단속 활동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40만명을 넘어선 뒤 4년 만에 처음이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2025년 1월 39만4000명으로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다수 유입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함께 증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2년에는 41만명, 2023년에는 최고치인 43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두 차례 실시해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

4만5000여명 중에는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이 포함됐다.

또 불법체류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하고 불법 고용주 9000여명에게 범칙금 총 5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자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도 시행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기간(지난해 9월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을 운영해 총 2만1042명이 출국하도록 했다. 지난해 일 평균 자진출국자가 127명인데 비해 특별자진출국기간은 일 평균 170명으로 효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운영해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이 2022년 1.6%에서 지난해 0.2%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라며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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