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근기법 5인 미만 적용 반대…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14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 단체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공연 요청으로 이뤄졌다. 소공연 임원진을 비롯해 PC방, 보일러 설비, 산업 전동 툴, 슈퍼마켓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 대표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경사노위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업종 공통 현안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주휴수당 폐지와 소상공인 저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소공연과 협력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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