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다이야기의 족쇄' 이젠 걷어내야

[더게임스] 20여년 전인 2006년 터져나온 '바다이야기 사태'는 게임산업계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태로 인해 한창 잘 나가던 아케이드게임 산업은 사실상 와해됐고, 온라인게임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 사태 이후 게임은 사행성의 대명사가 됐다. 정부 여당의 대표가 게임에 대해 사회의 4대 악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어느 순간, 원하지 않게 운명적으로 게임계에 주홍글씨가 새겨진 것이다.

최근 한국게임정책 자율기구(GSOK)에서 '바디이야기 사태' 와 관련한 게임산업 정책 흐름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의 정책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GSOK의 정책연구 제 7호 자료에 따르면 이 사태 이후, 게임에 대한 문화적 가치 평가는 사라지고, 사회적 우려와 공익 보존만을 강조하는 파행만 야기됐다고 이 자료는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무엇보다 '바다이야기'가 사행 행위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조망했는데, 이로인해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며 게임산업의 뿌리를 송두리 채 흔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은 그러나 게임 그 자체가 아니었다. 게임을 이용하는 상품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화근이 됐다. 그럼에도 정부와 언론은 모든 책임을 게임계에 뒤집어 씌웠다.

그 이후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산업규제법'으로 불릴 만큼 규제조항만을 양산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제 방안이 이 법률에 추가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법을 내세우는 것은 한마디로 법 지상주의 또는 그 편의주의 행태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법제화 보다는 자율 규제를 선호하고,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내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식이다. 대신 단 한번이라도 규정을 거기면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한다. 반면에 포지티브 방식은 해야 할 것을 미리 정해 놓고 나머지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다소 폐쇄적인 법 운용체계다. 우리의 경우가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육성을 위해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역설적으로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에 대한 제도권의 인식이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다 시피, 게임은 수출산업의 최 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식시장의 기초가 되는 4차 산업의 핵심 코어다. 또 청정 산업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무려 20여년이 지난 '바다이야기 사태'를 빌미로 게임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건 산업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이젠 그 주홍글씨를 가차없이 지워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누명쓴 격인 '바다이야기 사태'의 또다른 피해자인 게임산업계를 이젠 더이상 그 어둔 그늘에 놔두면 곤란하다 하겠다.

더 늦기 전에 그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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