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4년만에 30만명대로 감소"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월 기준 30만명대까지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 증가로 2022년 41만명에서 2023년 43만명으로 늘며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1월 39만4천만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경찰 등과 정기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30만명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차례 정부 합동 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하고, 불법 고용주 9천여명에게 범칙금 총 500억원을 부과했다.

법무부는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해 지난해 전년 대비 7.3% 늘어난 총 4만6천229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9월 30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해 이 4개월 동안 2만1천42명이 출국하도록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새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라며 "올해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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