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도 주 52시간 예외 요청…與 "경쟁력 위한 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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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1탄 건설 산업 경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2.05/사진=고승민

국내 조선업계가 여당에 첨단 선박기술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요청했다. 이에 여당은 중국 조선산업의 추격 등 위기의식에 공감, 여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2탄: 조선산업 경청회'에 참석해 "양질의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조선산업이 한국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정석주 전무는 구체적으로 조선 분야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문제를 고려, 근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 요청은 최근 정치권 내 화두인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도 무관치 않다. 해당 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명시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조건 아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한 예외 조항'을 분리, 지원 방안 위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은 예외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2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조선업계는 간담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차세대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신기술 개발에 따른 안전 인증 기준 재정립 및 규제 개선 등도 건의했다.

송언석 위원장도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상승한 70%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3%P 하락, 16.7%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조선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지만 입법·세제 등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제시된 건의사항들을 발전시켜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송언석 위원장·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정석주 전무가 참석했고, 장광필 HD현대 미래기술연구원장(부사장), 김진모 삼성중공업 미래사업개발실 부사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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