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일단 빼 처리…패스트트랙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중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쟁점이 되는 주52시간 근무제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제도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노동시간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6. 김현민 기자

특히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 조율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진 의장의 설명에 의하면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쟁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다른 의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 당내에서 논의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민주당은 우선 소관하는 상임위들과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자위·환노위 정책조정위원회별로 논의 내용이 정리되면 연석회의 등을 통해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 모색하고 결과가 나오면 필요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침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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