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회의장 “대통령 5년→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서 뽑아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6일 일명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헌 방안으로 “(현행 대통령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자”고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주관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집중된 그 권한을 국회 쪽이나 다른 국가기관 쪽으로 돌려주기 위한 몇 가지 조치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12·3비상 계엄’ 사태 이후 문제점으로 대두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마련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원장과 권성동 원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김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원로들도 대거 참여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섰던 김 전 국회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의원내각제로 (개헌 방향이) 가면 좋겠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에서 총리 뽑는 책임총리제,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국회로 보내는 방법으로 제도화 시켜놓고,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 책임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이중 삼중으로 해 왔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감사원을 독립한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게 되지 않으면 회계감사 기능이라도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 넘겨주는 그런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성 의원은 “개헌 논의는 제가 초선이던 20대 국회부터 있었는데, 권력에 가까이 가면 모두 휴지통에 집어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고 선망이 됐어도, 정치만큼은 후진국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낡아 있는데 실용을 외쳐서 뭐 하겠나“라며 ”제일 중요한 실용은 헌법을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혁해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여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새 질서의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나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문을 열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는데, 이제는 의회의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 두 글자가 따라붙는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야당은 다음에 집권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에 절대로 협력하지 않는다. 지금 헌법이 그대로 존재하면 앞으로 이런 (탄핵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은 개헌에 관심이 없다.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에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가 변화하기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을 약속할 수 있도록 국민, 언론, 정치 모두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87년 이후 권력 추구자들이 전부 개헌해야 한다고 해놓고, 38년 동안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 나가면 또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 개헌 후 정치,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