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관세 조치에···중국, WTO 분쟁절차 개시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 조치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을 제기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와 관련해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 등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분쟁 당사국들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의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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