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에 "선거법 재판 무한 지연시키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자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에게는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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