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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네이너가 쌓여 있다. 2025.02.02. amin2@newsis.com |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여파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1월 기준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및 9개월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환경 변화와 딥시크가 만든 인공지능(AI) 파장에 따라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계 목소리를 청취한 만큼 2월 중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커진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3개 품목은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반도체와 컴퓨터 SSD(Solid State Drive) 수출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 1월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한 1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113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며 신바람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45억 달러 수출액과 비교하면 1월엔 44억원(-30.3%) 감소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주력인 범용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부가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나며 수출액을 방어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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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구축된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New Research & Development - K'(NRD-K) 전경.(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
2월 이후 반도체 수출 전망은 안갯속이다. 먼저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관세 부과는 중국 제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으로 수출되던 우리나라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또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사양 고대역폭메모리(HBM)로 만든 고성능 AI를 출시한 것도 우리나라 수출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고성능 HBM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딥시크가 만든 AI는 엔비디아가 출시한 최고 사양의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엔비디아의 가격이 높은 HBM을 사용하지 않아도 고성능 AI를 만들 수 있다면 고부가 메모리 수요는 급락할 공산이 크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엔비디아에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관계 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으로의 HBM 판매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한 반도체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딥시크 등장 이후 AI 시장의 판도 변화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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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03. kkssmm99@newsis.com |
이처럼 향후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간 AI 기술격차를 좁히고 중국 등 경쟁국들과 국산 AI 반도체간 기술력 차이를 벌리기 위해선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수라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골자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 등 경쟁국들의 경우 핵심 R&D 인력에 대해 무제한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핵심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경쟁국들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내 반도체 산업 부흥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근로시간에 발목이 잡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 유치, 대기업들의 신규 팹 투자 진행 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정부에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을 2월 중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반도체 특별법의 처리 가능성이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전체 노동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반도체 업종에 한해 1억3000만원 이상의 연구직 고소득자가 동의하는 것에 한해 한시적인 예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만큼 패키지 딜 형식을 빌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대해 환영한다"며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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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장관. 2025.02.04.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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