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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증언 넘치는 '정치인 체포'…尹 또 나홀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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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진술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尹, 나홀로 부인
이진우·여인형 '선택적 답변' 한계
곽종근 "요원 아냐" 반박…檢 조사서 구체적 정황도
尹 면전서 홍장원 "싹 다 정리하라 지시"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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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지시 등을 입증하는 진술이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홀로' 부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주장에 일부 힘을 실었지만, 앞서 검찰 진술은 이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경찰에 '특정 명단' 위치 파악 요청 사실을 인정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체포 지시 사실을 또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인은 재차 설득력을 잃는 양상이다.

'정치인 체포' 尹, 나홀로 부인…이진우·여인형 '선택적 답변' 한계



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속해서 부인해왔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체포 지시를 적극 부인하고,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지시했다는 해명에 나서며 윤 대통령 입장에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4차 변론 당시 직접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임했던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선 다소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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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진우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고 '의원 끌어내기' 관련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계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검찰 조사는 이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씩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이 전 사령관은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 지렛대', '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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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 5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계엄 선포 무렵 조지호 경찰청장과 전화 통화에서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에게서 전화가 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주요 인사 14명의 위치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렇듯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이 '선택적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윤 대통령 주장 옹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갖가지 추가 증언들은 이어지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는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해군·공군과 해병대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려 했던 점을 포착했으며, 여 전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체포조 수사관 지원을 수차례 재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회 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형사 파견을 요청하며 "경찰임이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尹 면전서 홍장원 "싹 다 정리하라 지시"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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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이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줄곧 증언한 홍장원 전 차장은 헌재 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유지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고 '방첩사가 군내 문제를 적발해 국정원이 지원해야 한다'는 추정을 갖고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다"며 "그런데 명단을 받아보니 제 생각과 많이 달랐고 지금도 이해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정확히 '체포조'를 언급하며 위치추적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지시 부인을 반박하는 다수의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증인들이 과거 했던 진술과 탄핵 심판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를 헌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진술이라도 오락가락하면 큰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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