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尹, 나홀로 부인
이진우·여인형 '선택적 답변' 한계
곽종근 "요원 아냐" 반박…檢 조사서 구체적 정황도
尹 면전서 홍장원 "싹 다 정리하라 지시" 재차 확인
이진우·여인형 '선택적 답변' 한계
곽종근 "요원 아냐" 반박…檢 조사서 구체적 정황도
尹 면전서 홍장원 "싹 다 정리하라 지시" 재차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지시 등을 입증하는 진술이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홀로' 부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주장에 일부 힘을 실었지만, 앞서 검찰 진술은 이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경찰에 '특정 명단' 위치 파악 요청 사실을 인정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체포 지시 사실을 또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인은 재차 설득력을 잃는 양상이다.
'정치인 체포' 尹, 나홀로 부인…이진우·여인형 '선택적 답변' 한계
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속해서 부인해왔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체포 지시를 적극 부인하고,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지시했다는 해명에 나서며 윤 대통령 입장에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4차 변론 당시 직접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임했던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선 다소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이진우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고 '의원 끌어내기' 관련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계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검찰 조사는 이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씩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이 전 사령관은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 지렛대', '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 5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계엄 선포 무렵 조지호 경찰청장과 전화 통화에서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에게서 전화가 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주요 인사 14명의 위치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렇듯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이 '선택적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윤 대통령 주장 옹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갖가지 추가 증언들은 이어지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는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해군·공군과 해병대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려 했던 점을 포착했으며, 여 전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체포조 수사관 지원을 수차례 재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회 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형사 파견을 요청하며 "경찰임이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尹 면전서 홍장원 "싹 다 정리하라 지시" 재차 확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윤 대통령이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줄곧 증언한 홍장원 전 차장은 헌재 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유지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고 '방첩사가 군내 문제를 적발해 국정원이 지원해야 한다'는 추정을 갖고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다"며 "그런데 명단을 받아보니 제 생각과 많이 달랐고 지금도 이해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정확히 '체포조'를 언급하며 위치추적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지시 부인을 반박하는 다수의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증인들이 과거 했던 진술과 탄핵 심판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를 헌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진술이라도 오락가락하면 큰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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