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보호권 보장’ 안건 10일 재상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내란동조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내란에 동조하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며 안창호 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성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공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이 안건을 논의하려던 전원위 회의를 취소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된 인권위 위협 글 등으로 “소요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그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회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되자 봉안사 주지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은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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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안건 심의 미뤘다…서부지법 폭력사태·인권위 극우 협박 글 영향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01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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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동조” 반발에 막혀…인권위 ‘윤석열 방탄 안건’ 무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201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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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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