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탄핵심판 5차 변론…여인형, '정치인 체포' 증언 거부

[뉴스특보] 尹 탄핵심판 5차 변론…여인형, '정치인 체포' 증언 거부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이채연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 신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이채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1>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오는 20일에 예정돼 있다며 심판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재판 전략일까요?

<질문 1-2> 윤 대통령 측이 전날 헌재에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것을 헌재가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점을 신문하기 위해서일까요?

<질문 2>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같은 청구를 했을까요?

<질문 3> 제일 먼저 증인대에 선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신문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부분, 수방사 병력 국회 진입,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국회 측이 집중 추궁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진술했습니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국회에 갔다 이렇게 진술했다고요.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신문 도중, 재판관들이 직접 이 전 사령관에게 질문하기도 하면서, 진술을 이끌어내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질문 4> 국회 측 증인신문에서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답변하지 않았는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5> 반면 이 전 사령관, 윤 대통령 측 반대 신문에선 옹호성 질의에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6> 이 전 사령관, 윤 대통령과는 계엄 당일 처음으로 직접 통화를 했다며, 대통령과 3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4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3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며 "검찰이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윤 대통령 측이 국회를 방어할 목적으로 출동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본관에 진입할 계획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세요?

<질문 7> 이 전사령관에 대한 양측의 증인신문 다 마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하기도 했는데,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시를 따진다. 이렇게 적극 반박하고 나섰어요?

<질문 8>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 국회 측이 체포조 의혹 관련해 김 전장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질문 9> 여 전 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 측 반대 신문에서는 적극 진술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계엄 당시 방첩사 상황을 언급하며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언급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마지막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밝힌 뒤, 윤 대통령 측과는 상반된 증언들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출석하면서 이 같은 입장은 불변이라고 밝힌 바 있죠?

<질문 11>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경고성 계엄'이었기에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들 진술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11-1>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홍 전 차장의 통화기록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2> 지난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 직접 신문에 나선 바 있죠. 오늘도 직접 신문에 나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오늘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요원' 아닌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것 맞다"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관전 사령관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14> 오는 목요일 열리는 6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에서 반나절 정도 앞당긴 건데... 이렇게 재판 시간을 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재판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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