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韓세탁기 관세’, 결국 美 소비자가 피해”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1기 행정부에 이어 2기 행정부에서도 되풀이되며 결국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관세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의 부담을 미국 소비자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 B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부과한 한국 세탁기 관세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라고 2일(현지 시간)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제작한 수입 세탁기에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수입 물량이 120만 대를 넘어서자 관세를 50%로 올렸다.

이로부터 1년 후 시카고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구팀은 이러한 세탁기 관세 조치로 미국 내 세탁기 가격이 대당 평균 12%, 금액으로는 86달러(약 12만6000원) 올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관세가 부과된 이후 1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세탁기 구매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15억 달러(약 2조2000억 원)로 추정했다. 관세로 인해 제조업체의 생산·유통 비용이 증가했고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결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탁기 관세 조치는 미국 기업 월풀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일자리를 없앤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발효 이후에도 월풀의 시장 점유율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관세를 피해 미국 내 생산기지를 마련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 지위가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전면 부과하는 것도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량의 70%를 차지한 상위 6개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 멕시코에 최소한 한 곳 이상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모빌리티는 2만5000달러(약 3664만 원)짜리 차량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6250달러(약 917만 원)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블룸버그는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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