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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계엄 찬성 국무위원 없었다" 검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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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과 엇갈려…박성재 측 "해석 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다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3일 박성재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는 엇갈린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해석의 차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찬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직무정지된 상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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