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오늘(31일)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은 국방대 교수 A씨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김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전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전 원장은 이후 김 전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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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