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헌재도 형사재판도 집중심리, 尹 주 4회 출석…죽으라는 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가 설 연휴 직후 재판부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피고인 변론 기회 제공, 인권 차원에서 둘 중 하나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서 변호사는 31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이르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원래 관련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헌재도 집중 심리, 형사재판도 집중 심리한다고 하는데 매주 한두 번 재판하는 게 집중 심리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럼 일주일에 주 4회 재판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사람 죽어 나간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재판을) 2주에 한 번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내란죄 형사재판) 둘 중 하나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2월 4일, 6일, 11일, 13일 등 네 차례 변론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헌재는 필요하다면 추가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고 형사재판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기로 했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이 원칙인 만큼 윤 대통령은 주 3회 이상 재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문제 삼아 '탄핵심판 정지'를 신청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정지 여부는 헌재 재판관 판단에 달려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서원(최순실)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며 기각했다.

반면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 사건에선 탄핵심판이 중단된 바 있는 등 판례는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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