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야당, 난민 제한 위해 금기 깨고 극우와 협력…논란 고조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중도우파 성향 야당 기독민주당(CDU·기민당) 본부 앞에서 시위대가 집회를 열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독일의 중도우파 성향 야당 기독민주당(CDU·기민당)이 초강경 난민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손을 잡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이날 기민당과 기독사회당(CSU) 주도로 상정된 이민정책 강화 결의안을 찬성 348표, 반대 345표, 기권 10표로 채택했다.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AfD와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 등이 난민 유입 규제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찬성이 과반수를 넘긴 결과다.

이른바 불법이민 제한을 위한 5개 항목 계획으로 불리는 이번 결의안에는 전면적·상시적 국경통제, 불법이민자 추방, 유효한 서류 없는 이민자의 입국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독일 의회는 중범죄를 저지른 이중국적자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고 출국대상인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제공을 축소하자는 등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중도좌파 사민당 소속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표결을 앞두고 기민당과 기사당이 AfD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AfD를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이른바 ‘방화벽’을 치고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는데 기민당이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자신의 초강경 난민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AfD의 도움을 받는 건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면서도 “이건 AfD가 (법안통과에) 필요한 다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기민당은 내달 23일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이민정책 때리기에 앞장서 왔다. 독일에선 최근 이민자가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추방론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