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후 성장률 1.8%···추경·민생지원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즉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국민께 시급한 민생현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설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부터 논의하자"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사태 이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급락했다”며 "한국은행 등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소비위축과 내수부진 등을 꼽고 조속한 추경 등을 주문해왔다"고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은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의 소요로 더욱 위축된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순한 복지·시혜 혜택이 아닌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는 적극적 재정·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화폐로 전국민 보편지급을 견지해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용키 어렵다면 논의를 거쳐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는 뜻도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은커녕 추경도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해 온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번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때도 이러한 연금개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끝내자”며 "복잡하고 논의가 길어질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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