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

[뉴스특보]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

<전화연결 : 임주혜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검찰이 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배경, 임주혜 변호사와 전화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질문1>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인데요. 먼저 구속기간 만료가 내일까지였는데요. 검찰이 오늘 저녁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를 결정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2>법원이 두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2-1>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2-2> 과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한 전례가 있나요?

<질문 3>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는데, 이건 왜 그런거죠?

<질문4> 검찰은 윤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공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5>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6>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해서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거죠?

<질문6-1>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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