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최장 6개월 '구속 상태' 유지

(종합)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한별(머니S)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된 지 약 7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지난 24일 각각 공수처와 경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보완 수사 없이 이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들이 내란 혐의 구성요건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자 마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쯤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유사한 취지로 또 다시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로, 추가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추가 10일 연장이 불허된 점,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중 종료될 것으로 추정됐다.

구속 기간에는 구속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이 포함된다. 다만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구속 상태는 최장 6개월 더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두 차례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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