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흠집내기 도 넘어…'9인 체제'는 당연한 일"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건 잘못된 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적었다. 사진은 우 의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22일 추천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12월 9일 국민의힘은 1인, 민주당은 2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고 적었다.

그는 "공식적인 추천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마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가 유보되고 이로 인해 헌재 9인 체제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며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또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이를 판단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함으로써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재를 흔드는 방식,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복구해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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